與, 다음주 '입법추진 상황실' 설치…"지방선거 전 최대한 법안 처리"

  • 오후 '중수청·공소청법' 최종 의견 수렴…"늦어도 3월 초 처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62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중 '개혁·민생법안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한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법안 처리 시한이 두 달여 밖에 되지 않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 많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담주에 정책수석 중심으로 해서 상황실 설치하고 상황판 제작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내에 최대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낮은 법안처리율을 언급하며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 및 민생법안의 입법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도 2월 내, 늦어도 3월 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늦어져도 3월 초는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 크게 이견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대충 최종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안을) 정부에 넘기면, 정부에서 수용 여부를 감안해서 다음주 중에는 수정안을 입법 예고해 발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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