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개혁 입법 관련 사법부 반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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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갈등 국면 속에서 행정수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사법부 대응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뒤 약 한 달 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 처장은 취임 이후 사법개혁 3법 대응과 법원 조직 운영 현안을 총괄해 왔다. 특히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면서 사법부 내부 의견 조율 역할을 맡아왔다.

박 처장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대외 창구이자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이번 사의 표명은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된 사법부 내부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박 처장은 최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직접 언급하며 사법부 의견 반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 구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편 논의가 재판 독립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회의 종료 후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거친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