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비축유·기업 도입 원유 맞교환하는 '비축유 스와프' 시행"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수요 2000만 배럴 추산

"현재 200만 배럴 진행 예정…6월까지 차질 없을 듯"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입구에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비축유를 기업이 도입한 대체 원유와 맞교환하는 '정부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가 도입된다. 대체 물량을 확보한 기업에게 정부 비축유를 빌려준 뒤 대체 물량이 들어오면 비축유를 다시 채우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축유 스왑과 방출, 추가 대체 원유 도입 등을 통해 정부는 6월까지는 기업들의 원유 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비축유 방출과 다른 새 제도를 시행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가 대체 도입하기로 한 원유와 맞교환하는 제도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주로 활용하는 중동산 원유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대체물량을 확보할 경우 비축유를 긴급대여 방식으로 정유사에 빌려주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대체물량 선적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서류 검증 및 타당성 검토 후 비축유를 제공한다. 이후 대체물량을 담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면 석유공사에 대체 물량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유사들은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미주, 호주 등 전세계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대체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는 시점이 최소 14일에서 최대 50일에 달하는 만큼 일시적 물량 부족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4~5월 2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후 산업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된다. 정산 가격은 기본 대여료에 기업 대체물량과 비축유간 가격 차액을 뺀 값으로 월말 사후 정산한다. 만일 중동 지역에서 대체원유를 수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 없이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이는 국내 정유사의 대체물량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 실장은 "기업의 물량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하되는 만큼 대체물량을 확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국내 정유사 입장에서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동산 원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이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산 원유 비축유를 가져다 쓰고 나중에 다른 원유로 갚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정부 비축유 중 중동산 비중이 가장 높고 2000만 배럴 이상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2000만 배럴 이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 실장은 "사전 수요 조사에서 국내 정유 4사 모두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했다"며 "4~5월 신청 가능 물량은 2000만 배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개 회사와 200만 배럴의 비축유 스와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까지 기업들의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대체 원유 도입과 비축유 활용 등을 통해 6월까지 수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대체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중동사태가 언제 정리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