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쟁 관련 없는 추경 조정...핀셋 지원해야"

"이란 전쟁 2주 휴전으로 추경 전제 변해"

"현금 살포성 예산 조정...유류세 인하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정희용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정부의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제출됐던 이번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화물차, 택배, 택시, 푸드트럭 종사자 등 직접적인 전쟁 피해 계층에게 핀셋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또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 용기와 포장 용기 구입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 의결되기도 했다"며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과 연안 화물선 유가 연동 보조금, 대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천원의 삼시세끼 예산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짚었다.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쟁점들에 대해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간극이 남아있다"며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에 의견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