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9% 산업안전 감독 '즉시처벌' 우려…"현장 개선보다 행정 대응 늘 것"

시정기회 없이 처벌 중심 정책에 부담 확대

기업 규모 클수록 감독관 신뢰 낮아

[사진=챗GPT 생성]

기업 대다수가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즉시처벌'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기회 없이 처벌이 이뤄질 경우 현장 개선보다 행정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 기업의 89%(193개사)가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가 38%(74개사)로 가장 많았다.

감독 시 즉시처벌 인식 및 부정적 응답 이유.[그래픽=경총]

이는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 대규모 확충과 함께 즉시처벌 중심의 감독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경미한 위반까지 처벌로 이어질 경우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보다 서류 작성 등 행정 대응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다. 응답 기업의 56%(120개사)가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답했다. '업종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해서(41%·49개사)'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65%, 50~299인 기업 60%, 50인 미만 기업 50%가 신뢰도가 낮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처벌 중심 감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 기업의 53%(115개사)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 '사업장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감독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경미한 위반에 시정기회 부여'가 64%로 가장 많았다. '위험요인 개선 중심 지도·컨설팅 확대'가 62%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감독을 받은 기업 중 49%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고 답했다. 감독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류 준비 등 행정 인력 투입 부담'이 82%,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담'이 78%로 나타났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즉시처벌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