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진행 중인 통상협상 가속화…조속히 성과 낼 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을 위해 진행 중인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 △유럽연합(EU)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최근 제 14차 WTO 각료회의(MC-14)와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TRIPS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 실패에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TRIPS 모라토리엄은 지적재산권 협정상 비위반·상황 제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3월 26~30일 카메룬에서 열린 WTO MC-14에서 모라토리엄 연장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돼 최종 합의로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달 6~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모라토리엄이 연장되지 못한 점에 유감의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는 유사입장국과 공조해 모라토리엄 연장을 추진하고 WTO 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EU의 철강조치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협력 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동향을 공유했다.

여 본부장은 "WTO 및 다자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리더쉽 역할을 적극적으로할 것"이라며 "WTO, 통상협정, 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