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잔류 김용민 "조희대 탄핵해야…국민주권 침해"

기자회견서 "8·17 전당대회 출마자들, 입장 밝혀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 대개혁 지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의 마지막 관문이 대법원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안을 준비했다"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위해 책임 있게 탄핵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란혐의자 사건들이 줄줄이 대법원을 향하고 있다. 대법원을 이끄는 사람이 사법내란 행위자 조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재판의 공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아주경제에 "헌법상 국민주권이 삼권분립보다 위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당시 유력 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했다. 전원합의체 긴급회부, 회부 당일 첫 심리, 7만여 페이지 기록을 사실상 하루 만에 검토했다는 의혹, 판결 다음 날 파기환송심 접수, 집행관 송달까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내란 세력에 유리한 사법 환경을 방치했다"며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총 4회에 걸친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8월 17일 개최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저 역시 철저한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에도 사회대개혁지도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당 대표 후보들에게 비전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은 당권을 노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이 출마할 경우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