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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정부는 통합 발표했는데…가스·석유공사 사장 "비전·시너지 설명 못 들어"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을 발표했지만 정작 통합 대상 기관장들은 사전협의는 물론 구체적인 통합 효과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데다 가스공사는 상장기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주 보호대책 없이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 계획에 대해 &quo 2026-10-19 14:33:10
세종 다회용 컵 보증금제 40곳으로 확대…반납하면 300원 포인트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에서 시행 중인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청사·세종시청 인근 카페로 확대된다. 음료를 포장할 때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한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탄소중립포인트 300원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세종시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세종청사 2026-10-19 14:30:00
정부, 카자흐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국내 기업 수출 지원 정부가 국내 물기업의 카자흐스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 현지에서 실증을 진행해 온 수처리 설비와 유량계 등의 실제 구매·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해 기술교류를 수출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절단에는 두 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내 물기업 9개사가 참여한다. 양국은 그동안 물산업 협력사절단 교류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처리 설 2026-10-19 13:00:00
[2026 국정감사] 김회천 한수원 사장 "혁신형 SMR 적기 개발…기장 초도기 건설 준비"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적기에 개발하고 부산 기장군에 들어설 초도기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충실히 대응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와 연계해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장군으로 확정된 초도기 부지에 지질조사와 배치계획 수립 등 인허가 사전 준비를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 2026-10-19 12:44:39
페인트·실란트까지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확대…정부·업계 협력 정부와 산업계가 자동차·전자·섬유제품에 이어 페인트와 실란트 분야로 살생물처리제품 자율안전관리를 확대한다. 살생물제 정책을 논의할 협력체도 출범시켜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호텔피제이에서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살생물제 정책 산·관 협력체 출범 서약식과 도료·실란트 분야 살생물처리제품 자율안전관리 협 2026-10-19 12:00:00
맞벌이 늘어도 가사·돌봄은 여성 몫…남녀 격차 여전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사와 돌봄은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이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맞벌이 기혼·유자녀 청년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돌봄 시간은 4시간으로 남성(2시간17분)보다 1시간43분 많았다. 10년 전보다 남성의 참여는 늘었지만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생활시간조사로 본 혼인 및 자녀 유무별 시간사용 변화'에 따르면 2024년 기혼·유자녀 맞벌이 청년 여성의 가사·돌봄 시간은 하루 평 2026-10-19 12:00:00
[2026 국정감사] 김동철 한전 사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정보보안 전반 근본 혁신"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최근 발생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번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전의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59분께 국가정보원 광주지부로부터 직원 개인정보가 민간 클라우 2026-10-19 11:24:18
박동일 산업차관 "모든 정책 중심에 성장…정책의 숨은 1cm 찾아야"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19일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성장'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글로벌 불확실성과 공급망 위기의 상시화로 통상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인공지능(AI) 등 기술혁명도 빨라지고 있다"며 "산업은 성장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현장인 만큼 성장의 조건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를 넓히며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이끄는 부처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2026-10-19 11:17:56
중동전쟁·중고차 부진에…지난달 자동차 수출 5.5% 감소한 60.5억 달러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와 유럽연합(EU)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동전쟁과 주요국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중고차 수출 부진이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국내 자동차 판매도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했다. 산업통상부가 19일 발표한 '2026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0억5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수출 대수는 23만7443대로 1년 전보다 4.1% 증가했다. 신차 수출 물량이 증가했지만 중 2026-10-19 11:00:00
삼성전자, 중소·중견기업 99곳에 특허 126건 무상 이전…누적 1461건 삼성전자가 보유한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126건을 중소·중견기업 99곳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삼성전자의 누적 기술나눔 실적은 1461건으로 확대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6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활용하지 않는 우수 특허와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기술나눔에 2026-10-19 11:00:00
지역 중견기업 R&D 지원 확대…산업부, 월드클래스플러스 지방 트랙 강화 정부가 지역 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의 지방기업 우대체계를 강화한다.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5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확대해 중견기업의 정책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지원정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중견기업과 전남지역산업진흥원 등 지역혁신기관 관계자 약 100명이 참 2026-10-19 11:00:00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10년 만에 개최…개선협상·광물협력 논의 한국과 칠레가 10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열고 협정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양국은 핵심광물을 포함한 통상·투자 협력 확대 방안과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협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서울에서 제11차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과 펠리페 로페안디아 비엘란트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2026-10-19 11:00:00
50년 된 전주천 상죽음보 철거…기업 후원으로 막힌 물길 잇는다 기업 후원과 시민사회의 참여로 전주천 상류의 상죽음보가 설치된 지 50여년 만에 철거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행정·기술 지원을 맡아 보로 단절된 물길을 잇고 수생태계 회복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전 전북 완주군 상관면 전주천 상죽음보 현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숲과나눔·한국 코카콜라·전북환경운동연합·한국환경공단과 '전주천 작은 보 철거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상죽음보는 하천 바닥을 유지하기 위해 1970년대 2026-10-19 11:00:00
이형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직접 챙긴다…매입임대 양도세 감면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매각할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매각을 유도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세입자의 임대차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부총리가 직접 영남권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매 2026-10-19 10:10:22
이형일 "올해 성장률 3% 중반 가능…내년 경제전망 발표 횟수 늘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외 충격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설비투자 흐름도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2026-10-19 10:10:06
기술유출에 '일벌백계'…산업부, 범죄수익 몰수 확대·특사경 도입 추진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기술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대학 등 상대적으로 기술보호에 취약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존 위원회 참여기관 외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2026-10-19 10:00:00
공정위, 직원 28명에 3400만원 포상…상조 소비자·납품업자 보호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전분·전분당 담합 적발 등에 기여한 직원 28명에게 총 34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유통업체의 대금지급기한 단축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돌아갔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8개 과제에서 성과를 낸 직원 28명에게 34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2026-10-19 10:00:00
하수도 에너지원으로…상수원 태양광, 주민 참여 조건으로 확대 정부가 하수와 유출지하수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를 넓힌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태양광 사업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수상태양광 설치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 관련 규제로 활용이 제한됐던 에너지원과 사업 부지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정수장 기술의 수출을 뒷받침할 기준 2026-10-19 08: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