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제위기 대책 논의

한총리, “예산안 세출확대 해야” 경제위기 공조대응체계 구축키로

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경제상황점검회에서 경제위기 대책과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와의 공조로 금융위기 신속대응체계를 갖추기로 결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김동수 1차관, 청와대 김동연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한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현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실물 경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국제 금융위기에 이어 세계 경기침체가 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국회에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출 확대를 요청했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보내고 국회에 이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은 아마 초유의 일이나 그렇게 해서라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세출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은행대외채무 지급보증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서는 ‘조속 처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 총리는 “하루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내외적으로 한국 정부가 시장안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은행채무 지급보증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외화유동성 문제는 큰 고비를 넘겨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ㆍ정ㆍ청이 수시로 여러 단위의 모임을 갖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ㆍ정ㆍ청 논의 결과 수시로 여러 단위의 모임을 갖기로 했다”며 “신속대응체제를 갖추되, 너무 단기적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한 관계자는 “정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어떤 부분을 담을까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초 참석할 예정이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참,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