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신문.방송 겸영' 전선 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 발전특위가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등 7개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일괄 제출했기 때문.

   미디어특위는 또 KBS문제를 별도로 다룬 `공영방송에 관한법'과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과 관련한 `인터넷 진흥 및 이용자 보호법' 등 2개 법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언론관계법 정비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 가운데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가 쟁점이다.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진 사안이지만 한나라당의 경우 IPTV체제로의 전환 등 전반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이유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겸영을 전면 허용하는 규제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관련법 개정에 앞서 선(先) 공론화를 주장하며 외국자본의 시장 참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별도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구분해 언론중재법 등 규제를 받게 한 대목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병국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IPTV시대를 맞아 지상파나 보도전문 채널에 크게 메리트가 없고, 장벽의 의미가 별로 없다"면서 "그럼에도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벽이 미디어 산업 전반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 문제와 외국인 투자지분 확대 문제는 우리 언론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며 "외국자본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나라당이 다수의 숫자만 믿고 관련법을 일방 제출하는 것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상임위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부터 치열한 여야간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병국 위원장은 연내 법안 처리에 대해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할 것"이라며 법안 제출 이후 곧바로 상임위 상정 및 논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안 제출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상정부터 시작해 심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거쳐 막아내겠다"고 상정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심사소위로 안건이 넘겨지면 양측간 논쟁은 더욱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의 경우 한나라당은 나경원 한선교 강승규 성윤환 의원 등 초.재선 중심으로, 민주당은 천정배 최문순 변재일 의원 등 `전사' 위주로 지난주 뒤늦게 구성이 완료된 상황.

   특히 한나라당은 애초 소위 참여를 강력히 희망했던 모 중진 의원 대신 초선의 성윤환 의원을 배치했고, 민주당의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이미 언론관련 대여 투쟁을 선도해온 인물들인 만큼 양측간 팽팽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야간 예산 처리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만큼 언론관련법 논의가 여야간 패키지딜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연내 처리는 어렵고,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야간 쟁점법안 처리 일괄 합의 과정에서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