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균형 깨졌다..성장 방식의 전환 필요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균형을 상실했으며 자체적인 개혁을 통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우징롄(吳敬璉)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최근 상하이에서 개최된 글로벌 관리포럼에 참석하여 중국경제가 국내외 이중으로 균형이 깨진 상태이며 이대로 계속 발전한다면 생산과잉, 인플레이션,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 연구원은 세계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에 가져온 충격은 거대했으며 그 원인은 중국 경제 시스템 자체에 있고 특히 경제성장 방식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 내부의 균형 상실은 과도한 투자와 내수 부족으로 표현되며 그 예로 국내총생산(GDP)에서의 투자 비율이 개혁개방 초기 30% 수준이었으나 계속해서 높아져 현재 4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우 연구원은 이어 외부적인 균형 상실의 경우 무역흑자와 국제수지흑자, 외환보유고의 대량 축적으로 나타나며 내외 경제 균형이 상실된 거시 경제는 통화정책 운용 공간에 제약을 받고 유동성 과잉과 자산가격의 상승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 금융위기에 응대하기 위해 정부가 일련의 경제 안정 정책을 제시했지만 모두 단기적인 성격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 연구원은 "이들 정책들이 부당하게 운용될 경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하면 하며 근본적으로 실물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실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우 연구원은 1995년 이후 중국 정부가 성장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실현할 것을 제기해왔지만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그 원인은 경제내 체제적 장애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연구원은 성장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실현하려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하며 "시장의 자원배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관 법률 및 정치적인 제도를 정부가 확립하는 것 역시 개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 정부 행위의 변화를 비롯하여 정부 관리의 권리까지 관여하게 되면 이로 인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우 연구원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장차 중국 경제의 발전 양상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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