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한중 FTA, 각기 다른 ‘온도’

권순우 “한일 FTA, 수출변동성 축소에 도움 될 수 있어”
지만수 “한중 FTA, 기업입장에서 불확실성 커”

동아시아 경제블록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한일-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필요성이 최근 거론되고 있다.  

한일 FTA의 경우 대일무역역조 개선에 무게를 둔 긍정적인 의견이 개진중이며 한중 FTA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익기대와 시장 불확실성 리스크 탓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척점에 서 있다.

◆ “日, 경제변동성 적다”

한일 FTA 체결 필요성이 부각된 데는 매년 상승추세에 있는 대일무역역조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일무역수지는 2006년 254억 달러 적자에 이어 2007년 299억 달러, 지난해엔 328억 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경우 국내 산업구조상 대일 의존도가 커 수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부품․소재 수입이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에 수출마진이 상쇄된다는 지경부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무역역조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변동성이 작은 일본시장 공략을 통한 신 수출시장 개척을 취지로 한일 FTA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일본처럼 경제변동성이 작은 역내 교역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수출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한일FTA는 단순한 교역 이익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이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중 FTA의 경우 경제적 실익(추진시 약 17조9000억원 규모의 GDP 증가추산)을 예상하는 정부와 달리 전문가들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中, 불확실 성 커”

경제적 실익을 담보할 만한 시장 환경이 아니라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있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장은 “경제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기업은 이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중 FTA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중 FTA를 섣불리 추진할 수 없다는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그는 “정부는 물론 경제전문가들 대다수가 당분간 한중 FTA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FTA를 추진하더라도 중국은 물론 우리 국민들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현재 양국은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