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복지금 횡령 '또또또'

감사원은 1일 서울시 노원구, 전남 여수시와 완도군, 고흥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이 복지급여 1억56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중 노원구, 여수시, 완도군 소속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거나 수사의뢰할 예정이고 고흥군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의 동사무소 8급 여직원 A씨(34)는 2002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가상의 수급자 명의로 생계ㆍ주거급여를 신청해 자신과 친할머니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293차례에 걸쳐 1억9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02년 2월 보육료 지급업무 폭주에 따라 복지급여대상자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접속이 허용되자 생계, 주거급여와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 10명, 비장애인 6명을 지급대상으로 등록한 뒤 복지급여 46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또 교육급여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급정지 대상자인 자퇴자 등 37명에 대해 교육급여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들의 수령계좌를 자신과 친할머니 계좌로 변경해 610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A씨가 1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빼낸 다음 대출과 카드론 등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사건인지 직후인 24일 일단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횡렴금 전액을 구 감사담당관이 선조치 일환으로 회수하고 최종적으로 27일 구금고에 기타잡수입을 입금 조치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해남군 7급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 등과 이번에 추가적발된 4건 등 6개 지자체에서 11억5000만원의 복지급여 횡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급여 횡령사례가 전국에 퍼져 있을 것으로 판단,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사회복지분야 101개 사업(2009년 예산 71조2000억원)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과 직결되는 82개 사업(23조7000억원)과 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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