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우윤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미디어법 결사 저지하겠다”

미디어법 등 여권 강행처리 ‘사즉생’ 각오로 저지한다
녹색성장 그린에크 ‘광양항’ 만들기 위해 주력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일방 강행처리에 대해 사즉생의 각오로 결사 저지할 것이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더 이상 타협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 수석 부대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전체 위원 20명 중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추천위원 11명만이 참여하고 민주당 쪽 추천의원이 배제된 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며 “부정적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또 “2013년 이후에나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방송장악 및 여론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대기업이나 거대 신문으로 하여금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법은 국민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은 지금 여권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에 대해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직권상정, 날치기 상정 등의 부당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의장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처절하게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과 국회일정 합의 등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 수석부대표에게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도 커다란 책무다.

그는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당의 시행 유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3년에 걸쳐 연 1조2000억원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요구했고 이미 지원금 지원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고용기간을 연장해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22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확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을 도와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모든 법안이 그의 손을 거쳐야 입법화될 수 있단 소리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저탄소 녹색성장 드라이브 정책과 연계한 녹색물류, 친수공간, 친환경시설 등을조합한 신개념 성장 전략인 ‘그린 에코 포트(Green Eco port)’를 광양항에 도입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뛰고 있다.

우 수석부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을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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