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 마련

국정원·방통위·국방부 등 역할분담...세부 계획 수립키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위기 대응 총괄, 방송통신위원회가 홍보 및 계도, 국방부가 사이버부대 신편 등을 담당하는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사이버공격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침해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가기관간 사이버위기 관리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정원이 사이버위기 대응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방통위는 좀비PC 제거 및 국민대상 사이버안전 홍보 및 계도업무를 담당하며 국방부가 사이버부대를 신편해 군사 분야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분야의 사이버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학교·직장 및 민방위 훈련시 사이버보안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 정보보호 등을 위해 사이버보안관을 양성하기로 했다.

자동차·조선 등 산업별 협회에 보안관제센터(ISAC)를 설립해 사이버침해 차단 및 산업기밀 보호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세부적인 추진 대책은 시급한 당면과제와 내년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면 과제로는 사이버위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위기 발생시 민·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 공조체계 가동 등을 총괄하고 언론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 침해사고 발생시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정부 규정을 개정해 대책기구 구성, 경보발령 요건 구체화 등을 보완키로 했다.

내년까지는 정부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보안관 3000명 등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격 탐지 사각 지대 해소 등 사이버방어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망분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방정부의 보안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망분리도 정부가 지원해 추진키로 했다.

주요 중장기 과제로는 △법제도 정비 △정보보호 예산 단계적 확대 △정보보호 설비투자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 지원 △전력·통신 등 국가기능유지 핵심시설의 보안체계 고도화 등이다.

한편 소관 부처별로 이번에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사이버침해 대응의 이정표로 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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