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위기조치 해제 연장..조기 재정집행·中企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6개월 미루고 연말까지 한시적 조치였던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 조치도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키로 했고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예상보다 늦출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작년 리먼 사태 이후 취했던 각종 위기관련 조치들이 당초 예상보다 늦게 해제된다. '두바이 쇼크'를 계기로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인 중기 패스트트랙 시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쪽으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 중소기업이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은행이 해당 기업을 재무상태에 따라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 등급으로 구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실적과 연계해 은행에 지원되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증액분 2조원 역시 계속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패스트트랙이 연말에 끝나더라도 총액한도대출 증액분 지원은 내년 1분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내년 1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종전처럼 10조 원으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시기는 당초 예상됐던 내년 초에서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였던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현재 95% 수준인 은행 지급보증율을 한꺼번에 85%로 되돌리기보다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두바이 사태 여파로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의 만기 연장도 고민했지만 정부와 논의를 통해 중단키로 결정했으며, 중기대출 자동 만기연장은 예정대로 연말에 중단하되 만기연장률이 급격히 낮아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 조치를 유지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내년 재정 조기 집행 등 위기관리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신규 고용이 확대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데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 내년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려 한다"며 "정부가 출구전략을 얘기한 적은 없으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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