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11년 과학기술 및 IT 분야 주요 이슈와 과제 -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올해에도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IT) 분야는 다양한 이슈와 과제가 펼쳐질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비상설 자문기구이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 행정위원회로서 올해 4월에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원전 등 거대 과학기술의 해외 수출 교두보가 확보되고, 과학기술 기반 해외 공적원조(ODA)가 확대되는 등 과학기술계의 글로벌 리더십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IT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보급이 더욱 확산되고, 새로운 모바일 단말로서 아이패드(iPad)와 갤럭시탭을 비롯한 태블릿 PC 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가전업체와 IT업체들이 지난해 경쟁적으로 스마트 TV를 개발했는데, 올해는 시장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할 것이다.
패자는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승자는 시장을 독식할 것이다.

기대와 위험이 교차하는 양면성 속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2011년도 과학기술 및 IT 분야의 비전 수립과 역량 결집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미래 도약을 위한 국가혁신 플랫폼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과위 상설화에 따른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21세기형 지역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의 선도이다. 과학기술은 외교ㆍ통상ㆍ교육ㆍ환경ㆍ국방 등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의 열쇠이다. 특히 과학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개도국 극복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한다면 개도국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 한일 FTA 등 주요 FTA 협상에서도 FTA와 과학기술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한다면 주변국과 진정한 의미의 동반 성장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민간 혁신역량의 제고이다. 국가연구개발투자의 75%를 차지하는 민간의 혁신역량 제고는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민간의 혁신역량과 연구개발투자는 극소수의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공룡효과'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제는 소통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다수의 참여 없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기술계도 예외가 아니다.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의 패러다임에 대응하면서 민간 부문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거대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다. 경험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면 거대과학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의 기본체력이 마련된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거대과학의 견인력 없이는 과학기술력의 획기적인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우리도 거대과학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랜 기간 성역으로 가려져 있던 과학기술분야의 민·군 칸막이를 철폐하고, 참여와 활용 중심의 우주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거대과학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IT 분야에서는 모바일 생태계를 넘어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스마트 TV와 방송산업까지 포괄하는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혁신 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소재가 흩어져 있는 여러 분야, 예컨대 통신 및 보안(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및 서비스(문화체육관광부), 플랫폼 및 SW(지식경제부), 전자 정부(행정안전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콘트롤 타워 없이 산발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통합 정책 추진을 통해 플랫폼, 마켓 플레이스, 방송통신 융합, 단말기, 콘텐츠를 망라한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의 기술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IT 분야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 및 제도 인프라 정비도 필요하다.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스마트폰 마켓 플레이스에 유통되는 게임물의 사전 심의 개정이 시급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과거 유선인터넷 운용을 위해 존재하던 실효성 없는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