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나라들의 전력산업 현황은?

미국은 민영 중심, 프랑스는 공영 중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주요 나라들의 전력산업을 살펴보면 미국은 민영 중심인 반면 프랑스 등은 공영 중심으로 돼 있다.
　
2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미국의 발전설비 용량은 10억8981만 KW이다. 이 중 전기사업자가 6억3910만 KW를 공급하고 있으며 비전기사업자가 4억5070만 KW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자별 소유비율을 살펴보면 민영전기사업자 38%, 연방·공영·조합형 사업자 21%, 비전기사업자 42%이다.
　
2007년말 발전설비의 전원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화력 78%(석탄 31%, 석유 6%, 가스 41%), 원자력 10%, 수력 9%, 그밖에 신재생에너지가 2%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전원구성의 특징은 석탄 화력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총발전설비에서 석탄 화력의 비율은 31%였지만 발전량에선 49%를 차지했다.
　
미국은 2007년말 현재 104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운영 중이다. 원자력은 전체 설비의 10%를 점유하지만 발전량은 19%를 차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사실상 전력산업을 국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의 전력산업은 현 프랑스 전력 주식회사인 EDF(구 프랑스 전력공사)가 장악하고 있다. EDF는 2009년도 기준으로 고용인원이 16만9139명이나 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회사이다.
　
2008년 현재 프랑스 발전설비의 85%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배전망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95%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11월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난 1946년 국영화법에 따라 지분의 100%를 정부가 갖는 국영기업체제로 운영돼 왔다.
　
주식회사로 전환됐어도 2007년말 기준으로 정부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사실상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프랑스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117.7GW이다. 이 중 원자력은 63.3 GW(54%), 화력 24.7 GW(21%), 수력 25.4 GW(21%), 기타 4.3 GW(4%)이다.
　
핀란드의 경우 전력회사들이 국영, 지방자치단체, 민영 형태로 혼재돼 있다. 하지만 2008년도를 기준으로 그 중 가장 큰 발전사업자인 Fortum(국영)이 핀란드 전체 발전설비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는 등 공영 중심의 전력산업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나라마다 전력산업이 발전해 온 역사가 달라 전력산업 구조가 다르다”며 “이런 이유로 프랑스처럼 공공성을 중시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미국처럼 시장을 중시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전력산업 구조가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고 우리나라는 프랑스 쪽에 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