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땐 5년간 13조 소요”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5년간 13조449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학교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무상급식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비용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와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향후 5년간 각각 3조58억, 13조449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금액은 교육청과 지자체 등의 공적부담분을 제외한 보호자의 민간부담분의 추가 재정소요액을 의미한다.
　
　현재 학교급식 사업은 지난 20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은 없는 상태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312개 중 99.9%인 11,303교에서 급식을 실시중이며 소요경비 4조8040억원 중 3조187억원(62.8%)를 보호자가 부담하고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 등에서 나머지를 충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급식비는 지방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이 같은 막대한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무상급식의 맹점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