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진의 육조거리24시]정부, 공정사회 외칠 자격있나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임기 4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국정화두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한 법ㆍ제도 운영 △균등한 기회 보장 △특권없는 사회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8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탈루를 막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제나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은 출세의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은 누구나 원하는 매우 당연한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공정사회를 외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자체부터 의문시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공정한 사회의 기본은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람을 기용하는 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권 3년 동안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과 관계가 있는 306명이 총 186개 기관에 포진해 있다는 통계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넘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85명 친정권 인사들이 125개 기관에 임명된 것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현 정부는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중도 탈락 역시 두드러졌다. 지난 3년 동안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 60건 중 7건(낙마율 11.6%)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후보자가 낙마했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청문 낙마율은 3.4%(5년 동안 총 58건 중 2건)였다.
　
　공정한 병역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정부 방침 역시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전 대통령실장, 전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여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의 핵심 요인들은 모두 군면제자들이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총리와 재정부 장관들은 1대와 2대 모두 군 미필자이다. 정권 실력자들이 하나같이 군 미필이라는 것은 불법성이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사회지도층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현 정권은 감세를 통한 고성장 정책을 앞세웠지만 이마저도 결과적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고물가와 전세난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더욱 팍팍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한 민간인 사찰과 스폰서 검사 사건은 현 정권과 사정기관의 낯뜨거운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저간의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공정사회' 구현을 외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힘 없는 사람들만 당하고 사는 세상 아니냐'는 냉소가 나오는 것도 어찌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