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삐걱’..공급 확대·전세난 해결 '헛구호'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나선 시민들이 강남구 자곡동 더 그린 홍보관에서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현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는 주민과 막대한 빚에 사업조정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방으로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LH에 따르면 주민 반발과 공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용지의 보상이 늦어지면서, 착공은 물론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 중 규모가 가장 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LH의 자금난, 주민과의 보상 갈등으로 전체적인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지난해 6월 시작할 토지 보상이 12월말로 6개월 이상 늦어졌고, LH가 자금난으로 보상채권에 대한 만기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보상 가격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연내 보상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강남 세곡2, 남양주 진건, 시흥 은계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은 계획대로라면 지난해부터 보상이 시작돼야 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다.

LH는 지난 4일 ‘201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규 보상비로 2조70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2차지구 중 LH가 개발하는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의 보상비가 올해 전체 신규 보상비와 맞먹는 2조6000억원에 달해 다른 사업들을 고려할 경우 연내 보상 완료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범지구와 2차지구의 보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광명 시흥, 하남 감일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지난해 5월 말 확정고시, 12월에는 광역교통계획이 포함한 사업계획까지 나왔지만 현재 LH가 설계 착수를 미루고 있다.

정부는 또 사전예약을 마친 단지들의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올 4월로 예정됐던 4차 보금자리주택지의 사전예약은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4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며 “올 상반기로 예정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 지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사업추진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전청약자의 조기 입주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이미 사전예약을 진행한 시범지구와 2~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사업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분양 및 입주가 지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단국대 김호철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제는 자금”이라며 “주택을 더 지어야하는 상황에서 LH에 도움을 주지 않고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민간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