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가격 정찰제 시행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포브스 선정 중국 갑부들 중 대다수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 나타나는 등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주택가격 정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주택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혼란을 해결하며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일부터 ‘상품방판매정찰제규정’을 실시했다.

부동산개발업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을 판매할 때 가격과 수수료, 서비스 요금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외의 어떤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또 주택은 공시가보다 싼 값에는 판매할 수 있지만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은 이에 앞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통지를 발표, 개발업체들로 하여금 판매 예정인 주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한 가격에 따라 판매하도록 했다.

발개위는 새 규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각 지방 정부에 거래 내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시장조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위법 사항 적발시 엄청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개발업자들은 주택 건설 완공 후 판매시기 차이를 이용하여 가격을 높여 판매해왔다. 중국 정부의 새 규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며 주택가격의 급등을 야기했고 주택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일 라오둥제(勞動節, 노동절)을 맞아 노동현장을 방문, 주택문제 해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