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자 재원 확대…'토빈세' 도입 적극 검토

2014년부터 독자적인 예산 재원 확대 추진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이번주 공개할 2014~20년 예산안을 통해 EU 차원의 금융거래세를 신설하고, 세수의 일부를 예산으로 끌어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산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관리들은 EU가 회원국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4년부터 자체 재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매우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거래세 외에 항공기 티켓에 세금을 물리거나, EU의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에서 재원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들은 그러나 EU가 직접 세금을 거둬들이는 'EU세' 도입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슈바르츠 EU 예산 담당 집행위원은 "EU가 독자적인 재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야심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자체 재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회원국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은 극대화하려고 하면서도, 분담액은 서로 제한하려고 해 예산을 집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EU의 독자적인 재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EU는 설탕을 비롯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1980년대에는 수입관세가 EU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하면서 수입관세 수입은 크게 줄었다.

그 결과 EU의 올해 예산 가운데 회원국 분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르게 됐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수입까지 합하면 비중은 80%로 불어난다.

EU가 독자 재원을 늘리려 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재정문제로 각국이 긴축 강도를 더하고 있는 터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EU 최대 금융시장인 영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