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번역오류 등 우여곡절 8년 대장정

한·EU FTA 추진에서 발효까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최대의 시장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발효하기까지 적잖은 시련이 있었다.

지난 2003년 8월 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대장정은 시작됐다. EU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FTA 대상 국으로 선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경제효과분석과 공청회, 민간자문회의 등 3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06년 7월 19~20일과 9월 26~27일 두 차례에 걸쳐 벨기에 브루셀에서 예비협의를 거쳤다.

2007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한·EU FTA 협상의 공식출범’을 선언하고 양측 간 본격 협상이 시작됐다.양측은 서울과 브뤼셀을 3년여 동안 오가며 총 8차례의 실무진 협상, 두 차례의 수석대표 간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비관세 문제가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5차 협상부터 돌파구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우리측은 자동차 표준 분야는 공식 분과협상을 개최하지 않고 경쟁·분쟁해결·전자상거래·비관세·지적재산권 등의 세부 분야에서 타결해 나갔다.

2008년 수석대표 간 협상과 지난해 1월 통상장관 회담 등을 거치며 그 해 3월 서울에서 열린 8차회의에서 실무협상을 마루리 했다.

결국 2009년 10월15일 한·EU FTA에 가서명하면서 3년간의 교섭 과정이 마무리됐다.

한·EU 간 FTA 정식서명을 앞두고도 막판 난관에 부딪혔다.

이탈리아가 FTA 협정이 발효되면 자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로 협정 승인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승인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탈리아가 다른 EU 회원국들의 강도높은 설득작업에 한ㆍEU FTA 서명에 대한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내년(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에 합의하면서 지루한 시련은 끝날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지난 2월21일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 언론에 낸 기고문에서 “왁스류와 완구류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과 영문본에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번역오류 사건이 시작됐다.

한-EU FTA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번역 오류 문제가 터지면서 난항을 겪었다.

통상교섭본부는 번역 문제가 발견된 비준동의안을 철회, 오역 부분을 고쳐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 새로 제출한 한-EU FTA 협정문에도 번역 오류가 또 발견되면서 한-EU FTA는 발효를 몇개월 앞두고 잡음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마침내 FTA를 심의할 수 없다고 선언, 통상교섭본부는 FTA 협정문 재검독과 통상협정 번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발효 전 지난 4월4일 한-EU FTA 협정문에서 번역 오류 20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 다음날 한- EU FTA 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이렇게 8년간의 한·EU FTA의 대장정은 막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