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정 '만만하게' 봤다간 큰 일…복지재정 투자 신중해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복지 포퓰리즘'에 강경한 자세로 일관해 온 기획재정부가 최근 '반값 등록금'에 이어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복지재정 요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 그간 "재정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던 재정부는 "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위를 다소 낮춘 상태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 포함된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분배구조가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그나마 복지 재정의 실효성 자체도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소득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며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내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추가 재정소요는 연 7000억원. 올해 복지예산 86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이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기준 건강보험 지출액(추정치)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은 78조~93조원, 2030년에는 123조~202조원, 2050년에는 161조~6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20년에는 8.21~9.73%으로 2050년에는 9.91~38.17%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건강보험료율이 5.64%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커진다는데 있다.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면 이는 향후에 또 다른 재정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불안요소나 마찬가지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포함 4대보험) 지출은 월평균 3만9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6259원)의 3.56%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이처럼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크게 늘면서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율은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1.6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점과 가계 지출 항목 가운데 경직적 성격의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복지재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부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2008년 소득 하위 1~5분위 실질 시장소득증가율이 평균(2.7%)에 못 미치는 반면, 상위 6분위 2.8%, 7분위 2.7%, 8분위 2.7%, 9분위 3.0%, 10분위 3.1% 등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갖춰진 2000년과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도시근로자가구 지출구조를 비교했을 때, 주요 경직성 지출항목이 가처분 소득 대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거, 의료, 교육, 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급이자 등은 가구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지출규모를 쉽게 줄일 수 없는 성격의 지출로 이들 항목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대응여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에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