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여야 '정쟁' 도구로 전락하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국조) 특위가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민주당이 간사 협의 과정부터 한나라당 주요 의원들의 연루설을 제기하며 국조를 정쟁화시킨 가운데, 한나라당은 현재까지의 합의사항만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마찰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국조가 당초 추진 목적과는 괴리된 모습으로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싸움이 '알맹이'로, 정작 국조는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18일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채택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으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협의를 벌이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협상이 불발되자 양측의 갈등기류는 다시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7명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이를 폄하하고 오히려 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며 "국조를 파행으로 이끄는 저의"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비판에 아랑곳않고 19일 전체회의에서 △60여명에 대한 증인채택 우선 의결 △문서검증, 현장방문 진행 등의 기존 합의 사항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특위가 여야 9명씩으로 구성된만큼 위원장을 제외한 자당 위원 8명과 비교섭단체 위원 1명만 채우면 의결정족수가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일종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할 방침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현재 합의안대로 국조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칠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으로선 국조를 정쟁화시킨 상황서 한나라당의 일방 처리는 추가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국조 특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저축은행 문제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한나라당에 책임을 덮어씌워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국조는 이미 본질과 많이 멀어졌으며 정쟁이 선순위, 사태 해결이 후순위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본말전도로 저축은행 국조가 '말의 성찬'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검찰조사가 미흡하고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며 여야가 저축은행 국조에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