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성남 "여신협회, 사회공헌기금으로 돈 잔치 벌여"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사회공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돈잔치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이성남(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신금융협회가 고객 낙전수입과 소멸포인트를 받아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영혁신연구소 인건비 등에 투입하며 돈잔치·자리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4월 7개 전업카드 회원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와 함께 기프트카드 잔액 및 소멸포인트 등에 대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일부 카드사가 뒤늦게 참여한 까닭에 기프트카드 낙전수입과 소멸포인트 부족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기금은 144억원이 조성됐다.

협회는 매년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우선 올 연말까지 7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소외계층 지원 명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와 달리 소상공인경영혁신연구소 설립계획의 경우 사회공헌기금이 조성목적과 무관한 자리나누기 사업이자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입수해 내부 검토 중인 '소상공인경영혁신연구소 설립계획서'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 개발 및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곳이다.

조직은 연구소장 1인, 부소장 2인(상근1, 비상근 1), 이사회 7인(연구소장 1인, 사외이사 2인, 단체장 추천 2인, 여신협회 추천 2인), 감사 1인, 연구원 4인(상근 2, 비상근 2), 행정부 3인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전체 연간 예산 14억1231만8000원 중 인건비성 예산(인건비 + 인건비성 연구추진비)이 12억3831만8천원으로 무려 예산의 약 87.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직접연구와 무관한 소장·부소장·사외이사·이사·감사의 인건비 및 판공비 등과 의전용 차량(소장 등 제공)에 관련한 예산이 8억395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44%에 이른다. 연구와 무관한 곳에 예산의 약 60%가 소요되는 셈이다.

연구관련 직접 예산(연구원 인건비+연구추진비)만 별도로 살펴보면,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과제비를 합친 금액은 3억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45%에 불과하다.

또한 이 의원은 "상임연구원과 비상임연구원의 급여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구추진비를 1억2800만원을 둘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사실상 급여성 경비를 계상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렇다면 이것은 연구소가 아니라 정부, 협회, 그 외 여전사 유관단체 인사들의 낙하산을 위한 자리보전용 단체만들기에 다름 아니라 판단된다"며 "결국 고객의 돈으로 소상공인 경영혁신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돈잔치와 자리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