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부산저축銀, 2008년 초기수사 부실 공방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울산지검이 2008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를 커졌다며 22일 검찰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 여권 인사들의 비리연루 가능성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박태규 리스트’의 공개를 요구하는 등 남탓이 오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008년 울산지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범죄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금감원과 유착됐다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잘 안됐다”면서 “거대한 금융사기극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드러나는 게 없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는 구 여권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히 접촉했고,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지난 10년간 일어났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제대로 수습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원인제공은 과거 10년 좌파정권에서 한 것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주성영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는 민간인 밀집지역에 스마트탄을 투하하는 것”이라며 “영업정지되지 않은 저축은행도 수사하면 예금인출이 불 보듯 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관계있는 사람은 검찰에서 다 수사해야 한다”면서 “대검 국감 때까지 박태규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대상자를 거명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2008년 울산지검 수사때 수사는 거의 제대로 했지만 기소할 때는 상호저축은행법, 부동산실명제법, 금산법 위반 등 집중 조사한 내용이 다 빠졌다”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학재 의원도 “2008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부당대출 등이 대부분 조사됐지만 기소에서는 전부 빠졌다”면서 “당시 제대로 엄벌했다면 더 부실화되기 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곤 울산지검장은 “당시 수사는 영남 알프스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울주군수의 비리첩보로 시작됐고, 같이 문제 된 것이 대출관계가 배임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수사검사가 그 정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한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