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주승용 “국민 37.5% 경제 대비 복지수준 낮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국가의 경제 수준과 비교할 때 현재 복지 수준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비교한 복지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00명 중 37.5%인 375명이 ‘낮다’또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49.9%(499명)였으며 ‘높다’나 ‘매우 높다’는 의견은 12.6%(126명)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중소도시가 복지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서울지역 응답자 가운데는 복지수준이 낮다는 답변이 41.7%, 보통 46.4%, 높다는 11.8%였다.

중소도시도 낮다 37.7%, 보통 52.3%, 높다 9.9%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군(郡) 지역의 경우 낮다 31.3%, 보통 47.3%, 높다 21.4%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서민을 위해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33.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저소득층 지원(27.3%), 의료 지원(13.8%), 보육 지원(11.8%) 순이었다.

보건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세금을 통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재원 마련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29.1%에 그친 데 반해 ‘반대한다’는 40.2%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30.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열흘간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