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승인, 애매한 기준 논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의 대북지원 승인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애매한 승인 조건이 형평성 논란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5일 대북지원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소모임을 만들거나 소속 협의체가 아닌 다른 협의체를 통해 물자를 전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차로 불필요한 이합집산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물자반출 승인을 받기 위한 지원단체들의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지난해까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를 통해 북한에 지원물자를 보냈던 대북지원단체와 종교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정부에 5·24조치 완화와 대북 인도지원을 촉구하며 ‘대화와 소통 모임’을 만들었다.
　
　50여개 단체가 모인 북민협에는 정부의 5·24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북민협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들은 여전히 북민협 소속 단체로 활동하지만 북민협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계속 미뤄지자 지난 7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을 통해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밀가루를 보냈다.
　
　다수의 대북 지원단체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수해상황을 고려할 때 물자 전달이 우선이라고 보면서도 이런 이합집산에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지원 승인의 조건이 명확하고 투명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북측과의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통일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막상 합의서를 제출하면 통일부가 이전에는 지적 안했던 부분을 문제삼아 다시 수정을 요구했다. 승인 조건이 두루뭉술해 북측과 논의할 때 지원 대상지역, 품목 등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기 곤란한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 단체를 우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대북지원물자 반출과 관련된 협의는 대부분 실무진 선에서 이뤄지지만, 일부 단체는 대표 개인의 지위와 친분을 통해 통일부 고위간부를 만나 담판을 지었고, 이후 별 문제 없이 북한에 지원물자를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대북지원단체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대북지원을 하는 데도 줄을 잘 서야하는 줄 미처 몰랐다”며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어려움은 감수할 수 있지만 공평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