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충주댐 붕괴 시 몇 시간만에 여의도 침수

박기춘 의원, 비공개 침수구역 공개 촉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남한강 충주댐 붕괴 시 여의도가 몇시간만에 물에 잠기는 것을 비롯해 48개의 지자체가 큰 침수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30개 댐별 붕괴를 가정한 비상대처계획(EAP)을 지난 2005년 수립했으나 현재 침수구역은 비공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을 대외비로 묶어 정부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보관해 오다가 지난해 비상대처계획 중 매뉴얼만 일반문서로 전환, 올해 초 기초자치단체에게 배포했다.

이 같은 정보가 지금까지 대외비였던 이유는 침수구역도의 경우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 및 땅값에 영향이 미칠 우려도 있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 배포된 매뉴얼은 침수구역도가 없어 기초자치단체가 침수범위와 주민 대피 지역을 알 수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침수구역도는 댐 붕괴시 침수범위, 홍수도달시간, 배수시간, 대피장소, 동선 등이 표시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남한강 충주댐이 붕괴 시 여의도 홍수 최초 도착시간이 단 몇 시간에 불과하고 서해로 빠질 때까지 총 48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테러·지진·태풍 등에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계획을 수립하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침수구역도의 공개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말 완료 예정인 4대강 보의 비상대처계획과 관련 “대국민 정보제공과 댐 붕괴 대비를 위해 침수구역도 공개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