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예산 확대

R&D 예산 3.5%↑..인건비 비중 40%로<br/>大·中企, 수도권·지방 균형성장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가 내년 해외자원개발을 비롯한 산업자원협력 사업에 올해보다 9.8% 늘어난 1조3099억원을 투입한다.
또 연구개발(R&D)에 3.5% 늘어난 4조6843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인건비 비율을 40%로 높여 고급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전체 예산은 총 16조1361억원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했다.

지경부는 30일 오전 최중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강광하 서울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 간 협력체제를 확충해 자원개발이나 플랜트 수주 같은 다양한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82억원이 투자된다.
이렇게 발굴된 의제를 해외 유망 광구 매입과 개발 등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석유공사에 올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7600억원을, 광물자원공사에는 400억원 늘어난 22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해외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조사나 실질적인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도 총 3천억원의 융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올해 14%에서 내년 20%로, 철광석, 구리, 유연탄, 아연, 니켈,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29%에서 32%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 경험을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의 협력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올해 45억원에서 내년 93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연구소를 지원하는 현지 기반시설을 UAE 측과 공동 구축하기로 하고 이에 12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부품·소재(4129억원→4161억원), 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2192억원→2371억원), 7대 신성장동력 장비(220억원→240억원)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조선(11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1335억원), 철강·화학 (738억원), 플랜트(139억원) 등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 등으로부터 개별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PBS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출연연구소에 올해보다 19% 늘어난 7428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역점 과제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R&D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을 올해 30%에서 내년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R&D 분야의 고급 일자리를 3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에 복지·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매력적인 일터로 탈바꿈시키는 QWL밸리 조성사업에는 올해(39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580억원이 배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올해(30개)보다 늘어난 60개사를 선정하고 지원 예산도 35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현장실태조사, 성과공유제 확산, 대-중소기업 공동 생산성 혁신사업 등에 투입된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4000억원, 지방 이전·신증설 투자에 1213억원, 연구개발특구 기술 사업화 투자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