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집값 하락 막는 정부, 국민고통 외면”

미분양 매입, 대출 권장에만 치중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대거 사들이며 집값 하락을 막고 있고, 대출을 권장하는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정책에 집을 샀으나 이자 내기에 바쁜 ‘하우스푸어’는 전국 157만가구, 549만명에 달하고 이중 9만여가구는 이미 원리금 상환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하락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나 정부는 미분양 매입,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다주택자 세제혜택 등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말 현재 375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말 대비 39%(108조원)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21.4%로 아파트 담보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집값 추락을 막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2008년 이후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총 2만2000여가구, 3조2000억여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집값 하락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신규 및 기존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고, 실수요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을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대출을 강요해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하우스푸어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우스푸어는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정 의원이 현대경제연구원의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우스푸어는 많게는 157만 가구, 549만1000명이며, 이중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는 9만1000가구(8.4%), 기간을 연장해야 상환할 수 있는 가구는 33만가구(3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거품 제거를 위해 점진적으로 집값을 현실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