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르 몽드 "한국, 대북정책 딜레마에 빠진 상황"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한국은 대북정책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르 몽드는 8일(현지시간) "최근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그동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북정책으로 인한 난관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다"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르 몽드는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른 불만들로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정책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개성방문과, 전달 초 종교계 이사 평양 방문, 통일부 장관 교체 등이 대북정책 변화의 신호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현재 한반도 문제는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그동안 6자 회담에서 큰 역할이 없었던 러시아가 시베리아-한국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계기로 대북문제의 중요한 국가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르 몽드는 '햇볕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스스로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 속으로 점진적으로 끌어들였다“며 ”지하경제 발달로 어려워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신문은 2009년 이후 중단된 6자 회담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말을 인용 "핵무장을 포기한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몰락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보유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협상 가능한 유일한 것은 핵무기의 수평적 비확산, 즉 핵기술의 수출 문제"라며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을 피하기 위해선 남북 직접대화가 필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