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 VS 물가 정책 우선순위 '딜레마'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국제투자은행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년에 성장과 물가를 놓고 어느 부문에 정책 순위를 둬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 UBS 내년 2.8% 전망…대외기관 3% 내외

스위스 대형 금융그룹인 UBS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UBS는 지난 6월만 해도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4%로 예측했었지만 최근 들어 더 낮춘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수출 호조 등으로 좋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내년 성장률이 2.8%에 머문다면 1분기와 2분기에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른 외국계 투자은행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대체적으로 낮아 바클레이즈는 3.5%로 보고 있고 BNP파리바는 3.4%, 모건스탠리는 3.6%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세계 금융 위기가 빠른 시일 안에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민간경제 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3.6%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 연구기관들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등을 분석하고 나서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성장률은 4%대 중반, 하지만 금융위기가 세계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서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 국내 전망도 갈수록 악화

정부는 내년 4.5%를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만 이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경기부진 심화로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012년 상반기까지 경기 둔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국내 경제성장율은 올해 3.9%, 내년 3.8%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대외 수출 둔화 및 국내 소비 위축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2012년 경기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경기순환상의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설비투자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한자리 수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공공지출 감소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의 구조적인 문제는 풀기 어렵겠지만 내년 중에 유로존 해체 등 극단적인 선택이 부각될 가능성은 낮다”며 “일방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면 재정지원국의 금융기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4.0%에서 내년 3.8%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경착륙 우려도 한국 경제에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상반기 좋았던 지표가 하반기로 갈수록 움츠러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