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원유비율 2010년수준으로 조정 검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이란산 원유 이란산 원유 수입비율을 일단 201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를 의미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 정부 소식통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1년간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늘었다”면서 “이를 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對) 이란 제재에도 우리나라는 가격을 이유로 전체 원유수입 중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7260만배럴) 8.3%에서 2011년(11월말 기준ㆍ8259만배럴) 9.7%로 늘었는데 이를 다시 201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정유업체도 자체적으로 수입대체선을 찾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만큼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이런 비율 축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는 수입대체선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주목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달리 전체 원유 수입에서 UAE산의 비율은 2010년(1억565만배럴) 12.1%에서 지난해(11월말 기준ㆍ8163만배럴) 9.6%로 감소했기 때문.

정부가 이처럼 이란산 원유수입 비율을 낮추려는 것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정세 악화로 이란 원유 수출이 중단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국 국방수권법의 면제ㆍ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상의 이유나 상당량의 이란산 석유수입을 감축할 경우 특정국가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법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국방수권법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이란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