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운영 민영화 총선 이후로"

코레일은 교통연구원 관계자 고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KTX 운영권 민영화 결정이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6일 국토부 기자실를 방문해 "4월 총선 이후 정부 제안요구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 업체들이 6월 말까지 면허를 신청하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이다.

김 실장은 "국회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하자는 안을 내놨다"면서 "그러나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선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간을 두는 것"이라면서 "대선 이후에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 업체에 맡겨도 정상 이익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회수해 고속철도 부채를 갚고 코레일의 철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면 KTX 운영권 민영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업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기업·중소기업·컨소시엄을 가리지 않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회를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김 실장은 "2004년 철도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철도를 민간에 개방하는 걸 전제로 했고, 실제 민간 업체에 노선 운영권을 주는 것은 행정처분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나 법률 개정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처럼 철도 역시 운임료는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 운송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면 운임 부담이 약 20%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부산까지 현행 KTX 운임 5만18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개방 후에는 요금이 4만1400원 선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직원 1만6211명은 16일 오후 3시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을 '민간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