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 개혁개방 없으면 죽음 뿐"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가 흔들림없이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방문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광저우(廣州)를 찾아 지난 3∼4일 머물면서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직 죽음으로 가는 길뿐이다. 이런 기본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덩샤오핑이 1992년 광저우에서 했던 남순강화(南巡講話)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의 광저우 방문은 중국의 연내 최대정치행사인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의 정부공작보고를 앞두고 국무원이 지난달 31일 각 지방정부에 공작보고서 초안을 발송해 의견을 물은 데 이어 이뤄진 것이다.

그는 이어 농민의 투표권과 촌민위원 직접 선거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장기적인 개혁개방 계획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선거는 엄격한 법 체계와 공개·공정·투명한 절차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 총리의 이런 언급은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개혁돼야 한다는 ‘지론’을 확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국무원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는 솔직히 인민대표와 인민 대중에게 보고함으로써 인민 대중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반드시 멈춤 없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등 각 영역의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아울러 광저우에서 농민의 토지재산권 보호를 강조했다. 농민의 동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은 부당하며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토지라도 해당 농민에게 재산권이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남순강화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1991년 소련 연방과 동유럽 붕괴로 개혁개방 노선에 차질이 생기자 덩샤오핑이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22일까지 광저우를 시작으로 중국 남부를 시찰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