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세계경제의 협력과 평화의 중요성

허 인 KIEP 국제금융팀장

허 인 KIEP 국제금융팀장

2012년이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기됐던 유럽의 재정위기, 북한 체제 전환에 따른 정치 불안 및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로 인한 유가상승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는 각국의 정치적인 변동이 큰 한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도 대선이 계획돼 있고, 중국도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다.

국제 분쟁 가능성, 정치적 불확실성과 유로재정위기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을 증대시키고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적인 불안요인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유난히 올해 각국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거가 많이 예정돼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각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 상황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국의 경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서로 얽혀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공산권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고 자본주의 경제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처가 됐다. 중국을 대표로 러시아 및 동유럽국가들이 대표적인 예로서 자본주의로의 편입은 노동력의 공급의 증대를 가져와 값싼 공산품의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으로 이념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논쟁이 종료되면서 전 세계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이 배분되었으며, 국제적인 분업의 형태가 활발해 지면서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었다. 특히 비교적 정치적으로 평화로운 상황에서의 세계경제의 통합은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제적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은 일국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가 일국의 위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퍼지게 만들었다. 특히 국제자본시장에서 국제투자의 증대는 자본의 규모가 큰 국가들, 즉 미국, 유로 등 선진국들의 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경색을 가져와 세계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더 이상 일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제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제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유로지역, 중동지역들에 벌어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이 잘 해소되고 세계경제가 안정과 번영을 향해 나아가려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유로재정위기는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란의 핵개발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 또한 서로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상승도 미래 정치지도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만 회복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최근의 국제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제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 구축은 전 세계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임을 최근의 경제상황을 통해서 다시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