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임대 중심으로?… 정부, 보금자리 정책효과 검토 실시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등 분석<br/>국토부 "기존 계획 전면 재검토 아냐"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효과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4년간 보금자리주택이 주택 시장 등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해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를 분양·임대주택별로 조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거주형태와 규모 상향 등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임대주택의 공급비율과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안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2·7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이 앞으로 분양보다 임대 위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까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던 목표는 달성이 어려운 상태여서 이 물량에 대한 내년 이후 공급 계획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대전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방안 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