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앱 접속 분쟁에 소비자만 피해

KT "망 이용한 수익 분담이 옳다" 삼성전자 "일방적 제한 조치"

(아주경제 이한선·이혜림 기자)KT와 삼성전자가 스마트TV 앱 접속을 놓고 충돌하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KT는 국내 스마트TV 보급이 100만대가량으로 이 중 10만대가 인터넷 접속을 통해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자사 스마트TV 보급 70만대 중 30만대가 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0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르는 스마트TV 이용자들이 양사의 분쟁으로 불편을 겪게 됐다.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조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버 접속제한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상파 재전송 분쟁으로 일부 케이블 TV의 송출 중단에 이어 스마트TV 앱 접속 차단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중재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KT의 스마트TV 앱 차단 조치는 최근 지상파 재송신 중단에 이은 협상 타결을 참고한 조치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의 재송신 중단으로 대가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KT는 차단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에 망 이용 대가 협상에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방침에도 KT는 접속 차단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KT는 스마트TV가 IPTV 대비 최대 15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망 중립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마트TV 이용자가 다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킬 경우 주변 가입자에게 할당된 대역폭까지 잠식하게 되면서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스마트TV가 서버에서 시청자 수만큼 트래픽을 보내면서 같은 내용을 여러번 보내는 방식으로 중복전송을 하지 않는 IPTV에 비해 100만대로 전송할 경우에는 900배의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KT는 밝혔다.

KT는 이렇게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스마트TV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면서도 통신사가 망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익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종량제인 인터넷 요금을 스마트TV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료 서비스로 수익을 얻고 있는 제조사가 망 부하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고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실 KT 상무는 “아직 접속 과다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하자는 의미에서 차단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 간 협력하면서 스마트TV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소비자에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오면서 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삼성전자에 공문을 발송하고 임원에게 의견을 전달했지만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KT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증가하는 트래픽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KT와 같은 입장”이라면서 “앱 접속 차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데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면서 “트래픽이 늘어나면 가입자들 불만이 통신사업자로 몰려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신망 사용 논의를 놓고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KT가 일방적으로 제한 조치를 발표해 당황스럽다”며 “최대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