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년보좌관제 도입 재의결' 논란

행안부 “시의원 개인별 보좌관제…법 개정 사안” 반대의견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이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한 시의회 청년 보좌관제를 재의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생환 의원(민주통합당, 노원4)은 13일 오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날 오후 개최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 보좌관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000만원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의원은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평균 440여건에 해당하는 조례, 승인, 의견청취 등을 처리해 지원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년 보좌관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고 의원 개인이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행안부는 서울시의회의 청년 보좌관제가 사실상 시의원 개인별 보좌관제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또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각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해왔다.

시의회 민주당은 행안부나 서울시의 입장과 관계없이 재의결을 통해 2월 말부터 보좌관을 선발, 해당 제도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