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빅엿’서기호 탈락 관련, 판사회의 3년만에 개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3년만에 판사회의가 열린다.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연다. 이 법원 이다우 공보판사는 “전체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 1이상이 법관 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외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재경지역 법원 소속 일부 법관들도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