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 20명 및 재정부 실·국 담당자들로 구성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작업반이 첫번 째 회의를 열고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국내 경기전망 등 대내외 여건을 분석해,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재정부가 가동한 복지TF팀과 작업반 간의 연석회의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작업반 회의에서는 올해 작업반 운영의 방향을 ‘협업’과 ‘참여’에 두기로 했다.
일자리와 복지 등 여러분야에 걸치는 이슈는 작업반 상호간에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외에 다른 분야 전문 연구기관에도 작업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말 공개토론회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 교육 등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국민참여도도 높일 계획이다.
작업반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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