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더 친환경적으로 쓰려면?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국내 플라스틱산업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플라스틱제품의 '전과정평가' (LCA)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기업의 주체별 역할을 정해 각 제품별 물질흐름을 정확히 조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EU, 일본 등 해외사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비용을 현실에 맞도록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부하를 낮추기 위한 재활용산업 및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설비개선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플라스틱의 폐기방법을 법률로서 정할 때 환경효율성(Eco Efficiency) 방법론을 적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재료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술지원 및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7개월간 수행됐다.

연구 목적은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제품으로 묶여있는 플라스틱의 환경부하 정도와 자원순환성을 국제표준방식(ISO 14040)으로 조사해 규제근거 및 규제수준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환경과 산업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플라스틱은 금속, 세라믹과 함께 현대사회의 3대 재료 중 하나로 중소제조기업 수는 8000여개에 이른다.

연합회 관계자는 "특히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는 일반인의 선입견과 달리 전 세계 석유채굴량의 단지 4% 만이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으로 사용되며 96%가 열에너지원 또는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섬유제품 제조업부터 기타 제품 제조업까지 36개 업종에 달하는데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