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서비스업 조화 이뤄야 지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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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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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산업 선진화와 고용확대를 위해 국내 서비스 산업이 우선시 되는 추세지만, 제조업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을 병행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수출을 통해 무역의존도가 63%를 기록하고 통일 이후의 경기 침체도 극복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은 엔고에 대응해 내수확대를 추진하면서 무역의존도가 22%까지 떨어진 채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독일을 모델로 삼아 수출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식서비스강국인 미국식 성장모델을 접목하는 내용의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조업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경제위기의 도처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2010년 당시 국제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침체 속에도 국내 1000대 기업은 매출과 순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 1000대 기업 중 제조업이 494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 기여율이 높은 상위 10대 업종에서도 반도체,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분야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제조업 경기가 저하되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2011년 들어 증가율 폭이 둔화되고 4분기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됐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 위축이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전자기기 제조업과 석유화학 제조업의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이들 산업의 경기 부진이 전체 설비투자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원은 설비투자 둔화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력 약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0.1%를 나타냄에 따라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1% 하락할 때 경제성장률은 0.1%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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