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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산업 통제는 '환경보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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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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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희토류 산업협회가 8일 출범해 중국 정부의 희토류자원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희토류 생산·수출 규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 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쑤보(蘇波) 부부장은 8일 희토류 산업협회 출범식에서 “중국이 희토류 개발로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나다”며 “잠정 통계치에 따르면 (대표적인 희토류 매장 지역인) 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에서만 매년 희토류 개발로 인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38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시성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 지역 내 희토류 기업은 모두 51곳으로 이들은 총 329억 위안의 매출액을 올려 64억 위안의 순익을 남기는데 그쳤다. 희토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복구 비용인 380억 위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희토류 채굴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得不償失).

쑤 부부장은 “무분별한 희토류 채굴로 간저우 지역의 산은 이미 거의 민둥산으로 변해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희토류 분리 추출 단계에서 암모니아 등 상당량의 화학약품이 사용돼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쑤 부부장은 현재 중국 전역적으로 희토류 무분별한 채굴 등으로 희토류 자원이 대거 낭비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중국 희토류의 t당 채굴 회수율은 국유기업이 60%, 대형 민영기업이 40%, 그리고 나머지 중소업체는 겨우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해부터 희토류 기업에 대해 강력한 환경규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환경조건 심사를 통과한 기업 수는 많지 않다. 지난해 말 15곳에 이어 얼마 전 41곳의 희토류 기업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환경조건 심사를 통과했다. 중국 내 300여개 희토류 기업의 6분의 1 수준이다. 더군다나 중국 최대 희토류 기업인 바오강(包鋼)희토는 아직까지 환경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날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업계 최초로 희토류 산업협회를 출범시켰다. 협회는 향후 중국 정부를 대신해 희토류 가격결정권에서부터 수출입쿼터에 이르기까지 희토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희토류 산업협회 1기 회원사에는 바오강(包鋼)희토, 광성(廣晟)유색, 간저우(赣州)희토 등 대형 기업 13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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