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고시원 5396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총 6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 483건, 무단 증축 187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위반 등 기타 8건이다.
특히 호실 별로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원룸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상가 등을 고시원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한 곳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적발된 고시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정을 하지 않는 고시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 1208곳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매년 집중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고시원에는 소방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라며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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