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복수노조 분쟁사건 138건…시행 이후 최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 분쟁사건이 1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노위의 복수노조 구제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다.

중노위는 11일 지난 5월 접수된 복수노조 구제제도 신청건수는 모두 138건으로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복수노조 구제제도 사건은 올해 5월까지 누계기준으로 총 412건이 접수된 바 있다.

사건 유형별로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사건이 193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공고 시정이 142건(34.5%), 교섭대표 노조의 이의결정 56건(13.6%),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결정이 21건(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종결처리된 사건은 결정(과반수노조존재여부결정, 교섭단위분리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등) 119건, 기각 18건, 각하 43건, 취하 118건 등 총 298건으로 나타났다.

중노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2009년 이전 1사 다수노조였던 사업장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는 등 사건 증가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