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한은 역할 강화법 발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은행의 역할에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5일 “민주당 김기준 의원 등 11명과 함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며 “정부의 성장.고용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은행의 목적과 사업에 성장과 고용 확대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한은의 목표를 물가안정에만 한정하라는 것은 한은이 금융자산계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복무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한은법 제1조(목적)에 물가안정.금융안정과 함께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구절을 추가했다.

또 한은의 정책수행에 ‘공공성과의 조화’를 명시하고 정책방향 수립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 중앙은행도 물가안정 외에 완전고용 또는 고용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기존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논리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처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